1. 경제발전의 개념
- 경제발전이란 총생산량(GDP)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한 생산력의 증대현상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론은 경제 외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몇 개의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조건을 규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경제발전론은 경제 외적인 요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며, 질적인 문제도 포함한다. 경제성장론에서는 실질GDP의 변화를 주로 다루는데 비해 경제발전론에서는 경제구조의 변화까지를 분석하므로 경제발전론이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2. 경제개발모형
- 후진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이 있다. 균형성장론은 후진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불균형성장론은 후진국 경제가 보유한 자원을 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가 다른 부문에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 균형성장론 : 넉시(R. Nurkse)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 후진국의 모든 산업부문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균형성장론에서는 여러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후진국이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후진국들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것이 후진국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수요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성장(균형성장)시켜 상호수요(보완적인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측면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하다.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위장실업을 제거하여 농업부문의 저축률을 높이고 국제적 전시효과(*)를 억제하여 소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전시효과 - Duesenberry가 정립한 이론으로 개인들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타인의 소비형태와 타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후진국은 자본부족으로 모든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후진국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후진국들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킬만한 기업가적 능력과 관리능력이 없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을 한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연관효과란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쓰여져 그 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철강산업의 생산증가가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후방연관효과란 한 산업부문의 생산증가가 그 산업의 생산증가에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다른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철강산업의 생산증가가 철광석산업의 생산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후진국은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모든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정산업에 집중투자하여 그 성장효과가 다른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쉬만은 특히 후방연관효과를 강조하여 후방연관효과가 큰 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3. 후진국의 공업화전략
- 후진국이 경제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정책은 대내지향적 전략과 대외지향적 전략으로 구분된다. 대내지향적 전략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고, 대외지향적 전략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수출주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어떤 공업화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무역정책도 달라지게 된다.
-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이란 높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공산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다. 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대체산업이 보호, 육성의 대상이 된다. 과거에 인도, 브라질 등의 남미 국가들이 채택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산업 육성보다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필요한 재화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제의 자립도가 높아진다. 수출주도형 전략을 사용할 때보다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반면, 국내시장규모가 작은 경우 산업구조가 독과점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시장의 협소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얻기가 어렵다. 또한 최종재 수입은 감소하나 자본재, 원료 등의 수입증가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첨단기술제품의 경우는 국내생산이 어려우므로 수입대체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주로 수출산업이 보호, 육성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이 수반된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채택하였다. 장점으로는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수출을 하려면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내기업들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수출품에 특화할 경우 해외 여건의 변화로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내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경제자립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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