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및 각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노동시장, 재화시장 등에서 다양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례로는 화재보험이 있는데, 보험가입 이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화재예방노력에 따른 편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의 예도 있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병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병원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지게 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병원을 자주 찾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 기초공제(deduction) 제도 등이 있습니다. 공동보험제도는 화재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거나 병원비의 일정비율만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제도는 화재손실액 혹은 병원비 중 일정액 이하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동보험과 기초공제제도 도입의 효과에 있어서, 화재보험의 경우 공동보험, 기초공제제도를 실시하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손실이 커지므로 화재예방 노력에 따른 한계편익이 증가하므로 화재예방 노력수준이 커지고, 의료보험의 경우 자신이 병원비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면 병원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증가하므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로는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보다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차입시에는 수익률이 낮고 파산확률이 적은 투자안에 투자할 예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입 이후에는 기대수익과 위험이 더 높은 투자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입 이후에는 차입자들이 보다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하면 파산확률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즉,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감시(monitor)나 담보(colletral) 등이 있습니다. 감시는 대출자(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독일, 일본 등에서는 주거래은행에서 해당기업에 이사 혹은 감사를 파견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는 은행이 대출시 담보를 설정하면 파산시 차입자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로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여부를 모르고 있으나,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만약 고정된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나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승진제도, 포상과 징계, 효율성임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승진제도는 직무에 충실한 사원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포상과 징계는 직무에 충실한 사원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효율성임금이론은 새케인즈학파가 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용되는데,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이란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효율성임금 지급은 평소에 높은 임금(효율성임금)을 지급한다면 계속해서 그 직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각 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재화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재화의 품질에 대하여 생산자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생산자가 생산비를 낮추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화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재화의 품질을 약간 낮추게 되면 생산비용이 낮아져 일시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그 재화의 품질저하를 곧 인식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품질저하를 인식하면 그 재화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가 낮아집니다. 재화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저품질의 재화만 생산하고, 결국 고품질의 재화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화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평판과 상표에 대한 신뢰도 형성 등이 있습니다. 재화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기업의 평판(reputation)과 상표에 대한 신뢰도(brand name) 형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화의 품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한번 평판이나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면 계속해서 고품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재화의 품질을 나쁘게 하면 일시적인 이윤증대가 가능하나, 이는 상표신뢰도를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판매량 감소와 이윤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판이나 상표신뢰도는 재화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