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전학파의 균형경기변동이론에 대하여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이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균형경기변동이론(Equilibrium Business Cycle ; EBC)

새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을 불확실성하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결과로 나타나는 GDP 등의 변화로 인식합니다. 경기변동이란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행위의 결과이므로 경기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인 후생감소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변동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결과이므로 정부가 경기진폭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변동을 균형자체의 변화로 보므로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균형경기변동이론이라고 합니다.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충격은 실물적인 충격과 화폐적인 충격으로 구분되는데, 화폐적인 충격을 강조하는 이론을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Monetary Business Cycle ; MBC), 실물적인 충격을 강조하는 이론을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 RBC)이라고 합니다.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MBC)

경기변동 과정에서 통화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프리드만 등 통화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래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이들의 견해를 발전시켜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의 변화로 경기변동이 발생함을 설명하는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화폐적인 충격 즉, 예상치 못한 통화량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면 생산자들의 물가인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통화량 증가로 일반물가수준이 상승할 때 각 생산자들이 일반물가수준의 상승을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식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각 생산자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을 초과하고 경기호황이 발생합니다. 일반물가수준과 총공급의 관계는 루카스 공급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가 빈번할수록 개별생산자가 경험을 통해 일반물가수준변화와 상대가격변화를 쉽게 구분하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집니다.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물가예상을 조정하면 생산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형은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 경기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예측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물가예상 착오에 따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은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로 인한 물가인식에 대한 착오만으로 대규모의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물가예상 오류를 발생시키는 화폐적인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RBC)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의하면 경기변동은 화폐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새고전학파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가를 비롯한 가격변수의 신축성을 가정합니다. 실물적 균형경기이론에서는 일반균형분석의 관점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이 발생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므로 RBC에서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의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총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과 생산물시장의 수요측면인 IS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측 충격이란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충격과 생산요소 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IS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은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를 말합니다. 공급측 충격은 매우 다양하며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충격은 생산성충격(productivity shock)입니다. 생산성향상과 같은 유리한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생산성향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합니다. 총생산이 증가하면 소득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면 투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물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결과로 인해 생산, 고용, 소비, 투자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RBC이론에서는 가격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산출량은 항상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면 균형산출량 자체가 변화하므로 경기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경제는 항상 균형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은 노동의 기간간 대체, 건설기간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의 기간간 대체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실질임금이 높은 기간에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실질임금이 낮은 기간에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의 기간간 대체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것인지는 현재와 미래의 임금 및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리한 공급충격으로 현재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미래의 노동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노동의 기간간 대체가 밸생합니다. 그러므로 일회적인 실물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변동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고전학파는 통화공급이 실물부문의 변화에 내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통화공급이 내생적이면 통화공급이 경기에 선행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화폐의 중립성과도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