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정책, 그 개념과 관련된 논쟁들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는 경제를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안정화정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논쟁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화정책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이란 재정, 금융정책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경제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수지균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걍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안정화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안정화정책 수단으로는 총수요관리정책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이론에 의하면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경제는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을 유지하므로 안정화정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의 발생과 함께 고전학파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케인즈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케인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케인즈의 전통은 케인즈 이후의 학자들인 케인즈학파와 새케인즈학파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프리드만과 같은 통화주의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경제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은 새고전학파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는 과연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정책당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준칙에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는 경기가 침체한 상태이고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더라도 단기에는 임금이 경직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임금이 하락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이동하여 장기에는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도달하게 됩니다. 임금조정이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으로만 실업이 발생하나 임금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실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정화정책이 필요하지 않으나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 계통의 학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조정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경기변동이 있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율조정기능이 불완전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기침체가 오랜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정책 vs. 소극적인 정책

적극적인 정책이란 어떤 충격이나 교란요인에 의해 경기변동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소극적 정책이란 민간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의해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민간투자, 민간소비 등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는 내생적으로 불안정적이고, 가격변수는 비신축적이므로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맡겨둘 경우 균형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통화주의 및 새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민간경제는 안정적이고, 가격변수는 대체로 신축적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시차문제로 인해 정부개입이 오히려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차(time lag)란 어떤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경제안정화정책과 관련된 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되고, 내부시차는 다시 인식시차와 실행시차로 구분됩니다. 인식시차는 정책당국이 경제상태를 인식할 때까지 걸리는 시차를, 실행시차는 정책당국이 정책을 마련해서 집핼할 때까지의 시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부지출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정정책의 경우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즉각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외부시차는 짧습니다. 이에 비해 통화량 조절은 즉각 실행에 옮길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변화를 통해 서서히 나타나므로 외부시차가 깁니다.

재량 vs. 준칙

재량적인 정책이란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정책을 말하며, 준칙에 입각하 정책이란 사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할지를 발표하고 단기적인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반드시 수동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케인즈학파는 재량적인 안정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통화주의학파는 준칙에 입각한 정책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 시간비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최종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인해 재량적인 정책보다는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일러(John B. Taylor)는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설정에 관한 준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실제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고, GDP가 잠재GDP에 있다면 실질연방기금금리가 2%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실증적인 분석에 의하면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암묵적으로 이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