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학파별 경제이론 및 분석 모형의 비교 (1)

경제학의 주요 학파와 그 경제이론 및 분석 모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학파의 분류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거시경제이론은 고전학파 계통과 케인즈학파 계통으로 구분됩니다. 고전학파 계통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비해 케인즈학파 계통은 시장경제체제가 불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고전학파이론은 통화주의학파를 거쳐 새고전학파로 계승되었고, 케인즈의 이론은 케인즈학파를 거쳐 새케인즈학파로 계승되었습니다.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물가, 명목임금 등 가격변수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인해 각 시장에서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무르는 자유방임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전학파이론은 대체로 경기호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실물부문에서는, 명목임금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는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면 실질 GDP는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임금만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실질임금과 고용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고용량과 산출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으로 도출됩니다. 대부자금시장에서 실질이자율의 신축적인 조정으로 항상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므로 세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생산물시장이 항상 균형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폐부문에서는, 피셔의 교환방정식에 의해 유통속도가 일정하므로 통화량과 물가가 정비례합니다. 교환방정식에서 직각쌍곡선 형태의 총수요곡선이 도출되며,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균형국민소득과 물가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이 완전고용수준에서 결정되면 총생산함수에 의해 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공급측 요인에 의해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으로 주어지면, 화폐부문에서 결정된 총수요곡선에 의해 물가수준이 결정됩니다.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경제전체의 총저축이 감소하므로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가 감소합니다. 이때 민간투자 감소분과 민간소비 감소분의 합이 정부지출 증가분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100%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여 총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실질 GDP와 물가수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전학파모형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물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합니다. 총공급곡선이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선이므로 통화량 증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실질 GDP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물가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로 명목임금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므로 실질임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전학파 모형에서 통화량의 변화는 실질 GDP, 고용량, 실질이자율 등과 같은 실질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명목 GDP, 명목임금 등 명목변수는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및 실질 GDP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 민간투자와 민간소비가 감소하므로 GDP의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확대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할 때는 물가, 명목 GDP, 명목임금 등 명목변수만 비례적으로 변화할 뿐 실질변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전학파 모형에서 화폐는 단순히 실물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베일(veil)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

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즈는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유효수요(총지출)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케인즈이론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경제학계에서 널리 받아 들여졌습니다. 케인즈이론은 Hicks, Hansen 등의 학자들에 의해 IS-LM 모형으로 체계화되었고,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균형국민소득 결정 부문에서는, 유효수요에 의해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될 때 해당 소득만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량과 고용수요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므로 임금수준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며, 이와 같이 케인즈의 이론체계에 의하면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므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균형국민소득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총공급곡선이 수평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유효수요의 원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케인즈이론은 IS-LM 모형 그리고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IS-LM 모형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IS곡선은 대체로 급경사이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므로 LM곡선은 매우 완만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나, 금융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