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실업률, 이력현상과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대하여

자연실업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실업률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로서 물가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실률 수준을 말합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산업간 노동이동이 크게 유발되어 자연실업률이 변화합니다. 또한 출산율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성이 변하면 자연실업률이 변화합니다.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연실업률이 상승합니다. 노동의 이동가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동비용이 클수록 자연실업률이 상승합니다. 탐색비용이 클수록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며 실업보험제도,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은 모두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수렴하지만, 자연실업률 자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연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직업훈련과 인력재배치에 소요되는비용을 지원하면 노동자와 직업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업이 줄어들어 자연실업률이 하락합니다. 노동시장의 규제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그 편익이 과대평가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대체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실업보험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정보망 확충 등을 통하여 노동자와 구인기업의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력현상(기억효과)

실업률의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기억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력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어떤 경제적 충격이 한 번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기침체로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숙련도가 낮아지고 여러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숙련도를 상실하여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힘들어집니다. 실업자로 상당기간 동안 지내면 개인들의 근로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자 생활이 익숙해지면 근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일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부터 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경기침체기에 해고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낮다는 신호의 역할을 하므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새로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일부의 실업자가 발생하면 취업자(내부자)의 규모가 축소되고 축소된 내부자들은 임금협상에서 외부자(실업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실질임금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 외부자는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워져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긴축적인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해 실제실업률이 높아지면 장기에 있어서도 실업률은 원래의 자연실업률에 복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자연실업률가설의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이력가설이 성립한다면 장기 필립스곡선이 여전히 우하향의 형태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의 이력현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일부 국가에서는 이력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력현상이 관찰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력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실업률의 이력현상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각국의 정책당국이 완전고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물가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정책(disinflation policy)이란 통화량 감소와 같은 긴축적인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각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쉽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긴축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이란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연간 실질GDP 감소율을 말하는데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희생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점진주의 정책(gradualism)이란 서서히 통화량을 줄여서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정책을 말하는데 점진주의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위축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진주의정책(cold turkey)이란 일시에 통화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단시일내에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cold turkey를 급속냉각정책, 급랭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일시에 총수요를 대폭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은 급속하게 낮아지지만 단기적으로 경제가 이동하므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인지함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급진주의정책을 실시하면 점진주의정책을 실시할 때보다 짧은 시간내에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으나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