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의 개념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른 생산의 감소를 유발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실업은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의 하나입니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고령자 등을 의미합니다. 실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됩니다. 취업자란 조사대상기간 중 주간(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동일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도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역시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각 일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 역시 실업자에 포함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편, 고용률이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통계상 실업률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이들 국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림어업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실업보험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일자리의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노동자들이 가진 기능이나 능력 등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대체로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실업에 따른 고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경제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수요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업은 위축되기 마련이므로 구조적 실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부문간 노동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는 달리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이 위축되어 실업자가 된 신발 및 섬유기술자들이 정보통신산업에 고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전반적인 경기상황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이나 특정산업의 요인 등 미시적인 측면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기적 실업(cyclical umemployment)이란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말합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 일부 노동자를 해고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도 감소하므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적 실업은 거시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인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를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실업은 일을 할 능력은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에서는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마찰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발적 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적 실업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과 일부 구조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자별적 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평균임금수준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자신은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원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다면 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을 자발적 실업자로 볼 것인지 비자발적 실업자로 볼 것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한 학자는 케인즈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는 데는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실업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