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케인즈학파, 개념과 연구대상이론에 대하여

케인즈학파에서 발전되어 나온 새케인즈학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케인즈학파에 대하여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이더라도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안정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가격경직성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가 미흡하다는 새고전학파의 비판에 대응하여 임금과 재화가격이 경직적이므로 시장청산이 성립하지 않음을 미시경제학적인 토대 위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케인즈학파의 연구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임금, 명목임금, 재화가격, 이자율의 경직성 각각을 설명하는 이론들로 나뉘어진다.

실질임금의 경직성

실질임금의 경직성 부분에서는 효율성임금이론이 적용되는데,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이란 실질임금 1단위당 노동자의 노력이 극대화되는 임금으로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효율성임금이론에서는 실질임금과 노동자의 노력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업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임금을 지급할 경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는 영양 모형, 태업방지 모형, 역선택 모형, 이직 모형이 있습니다. 영양 모형은 실질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영양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모형입니다. 태업방지 모형은 노동자들은 취직한 다음 근무를 태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태업을 줄일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역선택 모형은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우수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는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이직 모형은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모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내부자-외부자이론에서 내부자란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로 이들은 대체로 숙련공이거나 특수한 기능을 가진 노동자인데 비해, 외부자란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노동자로 대체로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입니다. 내부자는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외부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임금협상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여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임금협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임금은 보통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내부자들이 단체임금협상에서 최대한의 실질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임금이 시장의 균형수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이 되면 외부자들은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암묵적 계약이론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암묵적 계약이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위험기피적이므로 임금수준이 약간 낮더라도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실질임금을 받는 것을 보다 선호합니다. 기업측은 노동자보다 덜 위험기피적이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시 고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의 필요성 때문에 암묵적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는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기업은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윤증대가 가능해집니다. 암묵적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질임금 변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암묵적 계약이 이루어져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실질임금이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명목임금의 경직성

명목임금의 경직성 부분에서는 중첩임금계약모형과 장기임금계약이론이 적용되는데, 중첩임금계약모형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은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절대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인 임금수준도 고려하여 명목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시점에 노동자들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다른 시점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명목임금이 여러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명목임금이 경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금계약모형은 노동자와 기업주는 장기임금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호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상당기간 명목임금이 경직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모형입니다.

재화(가격)의 경직성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메뉴비용이론, 중첩가격설정모형, 조정실패모형이 있습니다.

이자율의 경직성

이자율의 경직성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수준일 때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나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위험이 높은 차입자만 대출하려는 현상인 역선택이 발생하므로 은행의 기대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자금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더 이상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신용이 확실한 기업에게만 자금을 나누어서 배분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발생합니다. 신용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경직적이 되므로 시장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