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이론이란?

소득분배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이론이란?

소득분배이론은 크게 기능별 소득분배이론과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으로 구분됩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각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결정되고, 요소가격에 의해 각 요소가 얻는 소득이 결정됩니다.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에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물이 각 생산요소의 기능에 따라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기능별 소득분배는 각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얼마나 분배 받는지를 가늠해 보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입니다. 이에 비해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에서는 소득의 원천, 형태 등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볼 때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즉,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에서는 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분배가 어떤 상태이며 소득분배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다룹니다.

기능별 소득분배이론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은 각 생산요소(토지, 자본, 노동)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기능별 소득분배이론의 장점은 지주, 자본가, 노동자 계층간에 소득분배가 결정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현대에 와서는 지주, 자본가, 노동자의 계층구분이 모호해져 계층간 소득분배를 엄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은 소득원천과는 관계없이 경제전체의 소득이 사회구성원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계층별 소득분배이론의 장점은 현실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생산요소시장이 구성원 간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능별 소득분배 이론에서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지대란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지대는 반드시 토지 뿐만 아니라 공급이 고정된 요소에 대한 보수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전수입(전용수입)이란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전수입은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할 때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이므로 생산요소 공급에 따른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이전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생산요소 공급자의 잉여(surplus)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지대의 예를 들자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유명인 및 각종 자격증 보유자들은 매우 높은 소득을 얻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소득이 바로 경제적 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운동선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의사, 변호사 등이 높은 소득을 얻는데, 과거 프로야구선수였던 이승엽의 연봉이 20억원이고, 이승엽이 프로야구를 그만두고 일반직장에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이승엽의 연봉 중 19억5만원은 경제적 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뛰어난 선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등은 재능이 희소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의사, 변호사 등은 제도적으로 노동공급이 제한되므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입니다. 이들의 재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임금이 낮더라도 노동을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들이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소득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요소공급이 비탄력적이란 것은 요소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요소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희소성으로 인해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대는 요소공급이 어느 정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요소공급자가 추가로 얻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대추구행위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란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가 정부의 특정한 조치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로는 기업들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각종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선발인원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나, 의사협회에서 의대의 신설이나 증원을 억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해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희소한 자원이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면 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많아질수록 지대추구행위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지대(quasi-rent)란 공장설비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총수입에서 총가변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준지대라고 합니다. 임금이란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금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목임금(nominal wage)이란 노동자가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화폐액을 의미하는데 비해, 실질임금(real wage)이란 명목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혹은 재화가격)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노동자의 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