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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 요소시장의 비교

by 엘리엍 2023. 9. 25.

이번 글에서는 완전경쟁 요소시장과 불완전경쟁 요소시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전경쟁 요소시장

완전경쟁 요소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요소시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생산요소시장이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생산물시장과는 반대로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가계가 생산요소의 공급자, 기업이 수요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생산요소(노동)공급은 가계의 효용극대화를 통하여 결정되고, 생산요소(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이 결정되면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생산요소시장 분석을 통해 소득분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산요소수요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생산요소를 수요로 할 것인지는 그 기업이 생산하려는 재화의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생산물시장에서 이윤극대화원리에 의해 재화의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생산요소 수요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수요는 생산물시장에서 결정된 생산물수요에 의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는 파생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요소수요곡선은 우하향의 형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때 가격이 하락한 생산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또한 생산요소 가격하락으로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재화의 판매량이 늘어나므로 파생수요의 성격을 갖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원리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생산요소를 고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생산요소를 고용할 때의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원리를 이해하려면 생산요소시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생산요소시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요소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계수입생산이란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1단위 고용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한계요소비용이란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1단위 고용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여기서 적정요소고용조건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1단위를 더 고용할 때 얻는 수입(한계수입생산)과 소요되는 비용(한계요소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할 것이므로 적정요소고용량은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요소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산요소시장의 형태를 보면, 생산요소시장의 분석은 생산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으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파생수요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생산요소시장을 분석할 때는 생산물시장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시장을 고려한 생산요소 가격결정유형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1)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인 완전경쟁시장
2) 생산물시장이 독점인 완전경쟁시장
3) 요소수요자가 1명인 수요독점시장
4) 요소공급자가 1명인 공급독점시장
5) 요소수요자와 요소공급자가 각각 1명인 쌍방독점시장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시간의 증가, 감소 여부는 임금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효과는 임금상승으로 여가의 실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소득효과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여가는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소비가 증가합니다.) 임금상승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면 노동시간이 증가하지만,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을 때는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임금상승시 노동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면 소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이 후방으로 굴절(backward bending)하는 형태가 됩니다.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불완전경쟁 요소시장은 생산요소시장의 수요독점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생산요소의 수요독점이란 어떤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인데 비해, 수요독점기업은 자신이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요소가격을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지리적인 여건, 생산요소의 전문화, 정부정책 등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어떤 지역에 기업이 1개만 있고, 주민의 다른 지역 이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생산요소의 전문화는 생산요소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특정산업에만 고용될 수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은 정부정책(혹은 제도)에 의해 특정요소 수요자가 제한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선수의 경우 특정지역에 연고권을 가진 프로야구구단이 해당지역 고등학교 출신 신인을 지명하면 그 선수는 다른 구단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생산요소시장의 공급독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컴퓨터 칩 생산기술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거나, 여러 기업이 원료로 사용하는 특정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뿐이라면 생산요소시장이 공급독점이 됩니다. 생산요소 공급독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공급하는 생산요소가 자신의 생산물이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공급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독점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도 일반적인 독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총노동소득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으며, 고용량 극대화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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