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외부성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외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평한 소득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자원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시경제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도 시장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시장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장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시장실패만을 주로 다룹니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개입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그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소득분배 불공평이 심화되는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실패의 발생원인으로는 먼저 정보의 부족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차의 가변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실제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는데, 시차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 반응의 변화도 정부실패의 발생원인입니다. 정부정책을 민간부문이 사전에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료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관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부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개입 이전보다 자원배분이 더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개입에 따른 이득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외부성(externality)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부성은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합니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일치하나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외부성은 시장기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실질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 생산 외부성, 소비 외부성이 있습니다.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외부성이 발생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성이라고 하면 실질적(기술적) 외부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의 흡연으로 B가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외부불경제로서 소비 외부성이며, 과수원 옆으로 양봉업자가 이사를 해옴에 따라 과일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외부경제로서 생산 외부성이 됩니다.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금전적 외부성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로 시멘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금전적 외부성이 되겠습니다. 생산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말하며 화학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하류의 어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외부불경제로서 생산 외부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소비 외부성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말하며 A가 꽃을 소비함에 따라 옆자리의 B가 더 높은 만족을 얻는 것이 외부경제로서 소비의 외부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외부성이 없을 때, 시장에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에서는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외부성이 발생할 때,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소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 생산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대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외부성이 발생할 때는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소비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편익을 과대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소비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편익을 과소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성이 발생하면 시장기구에 의해 과잉생산 혹은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됩니다. 외부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후생손실(사증적 손실)이 초래되므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